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가?

장인수 정치·경제부국장

4·11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총선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추세다.

벌써 591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모두 24건(21일 현재)이 발생했다.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은 여당이나 야당 강세지역에서 금품 살포 등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례는 수두룩하다.

얼마 전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주민자치위원장 및 예비후보자 수행원 3명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마을 이장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선거의 해를 맞아 온 나라가 정치 열풍에 휘감길 참이다.

통념적으로 정치인은 가장 못 믿을 무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를 하겠다는 이들은 줄을 잇는다.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공천심사신청을 마감한 데 이어 15일 새누리당도 공천심사 신청을 마감했다.

새누리당은 모두 972명이 신청했다. 평균 3.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713명이 신청했다. 18대 총선 당시 486명이 신청한 데 비해 227명이나 증가, 2.9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상식적 해법으론 이해 안 되는 일이다.

진정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몇 명이나 될까 사뭇 궁금하다.

인간 됨됨이와는 별개로 국회의원만 되면 대다수가 '권력은 곧 특권'의식에 사로잡힌다. 출마 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탄탄한 지역기반을 가진 현직 의원이면 계속 출마 욕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현재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스웨덴은 다르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한다. 국민은 일주일에 평균 35.5시간씩 일한다.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두 배 이상 일하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싼 표를 사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 면책특권도 없다. 농부·간호사·교사 같은 다양한 전직(前職)을 지닌 349명의 의원 중에 30%는 4년 임기가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간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든다.

1995년 스웨덴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기저귀 등 20여만원 어치를 사고 공직자용 카드로 계산했다. 실수였다. 나중에 자기 돈으로 메웠지만 공사(公私)를 구별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부총리직을 그만뒀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의정활동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한다. 국민도 80% 넘는 투표율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시한다.

스웨덴 상황을 전제로 할 때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정치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4·11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가 1차 세계대전 뒤 혼돈기에 독일 시민정치의 빈곤을 걱정해서 말한 정치인의 조건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통찰력과 사명감, 그리고 책임윤리. 지금도 이는 기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동양 철학의 정수 논어의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한데 정치 입문해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볼썽사납게 끝을 맺는 이들이 적잖다. 최근 국민을 허탈케 한 박희태 국회의장측 '돈 봉투'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정치는 바름'이다.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혜안이 요구된다. 뒤돌아 앉아 정치판이 썩었네, 찍을 사람이 없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네 하는 푸념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다.

한심한 정치 꼬락서니 때문에 정치인을 못 믿는다고 '정치' 자체를 멀리하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면 강도들에게 권력을 맡기는 결과가 된다.

4·11총선에서 자신만을 위한 '가짜 특권'에 눈이 먼 예비후보를 잡아내야 한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