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유감

충북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가는 곳마다 후보자또는 후보자측근 등 인사가 공손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생각은 교육감은 누가하더라도 상관
없다. 다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것 뿐…. 그러면서 한가지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교육감이 뭘하는 사람이고 교육를 얼마나 좌지우지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니 그 실세가 막강하
기 이를데 없어서“교육계의 대통령”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과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간선제에 들어가는 선거비용과 직선제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사실은 학부모의 입장을 서글프게 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이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아이를 낳으면서 동시에 교육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촌에 아이울음소리가 끈긴지 오래된 주요원인이 교육문제
가 해결이 안된다는 난점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그래도 비교적 교육하기 좋은 소도시로 나가다 보니 농촌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충북도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소요되어질 예산은 30억에서 40억 정도라고 한다. 미리 준비된 예산도 아니고 그럼 그 많은 예산을 아무리 주먹구구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끌어다 쓸것이라는 생각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예산이 아이들의 공교육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져야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서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야 한다는건 아이들에게 더욱 질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직선제의 도입인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그리고 직선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산교육감의 선거비용이 160억원이 들었고 투표 참여율이 15%로 저조하였다고 한다. 어디엔가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었다면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다.

우리 충북도도 마찬가지로 간선제에 들어갈 예산을 약3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 10배가 넘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려면 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할 선거비용덕분에 학교교육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당장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40억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 40억원이면 한아이가 하루 한끼를 2천원정도의 급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1년동안(1학기와 2학기) 1만1천명의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또, 얼마나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이 되어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고 해도 아까워 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중에 하나라고 한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입시를 걱정해서 태내교육을 받
을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입시제도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매번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하지만 실효를 거두거나,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끈을 완전
히 놓을 만큼의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게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더군다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겨서 사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란, 꿈도 못꾸는 현실이 된지 오래이다.

개천에서 용이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직선제로 당선되신 교육감께서 얼마나 교육계에 새변화와 바람을 일으켜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이끌어 낼지
기대가 되지만 공약의 내용으로 보아, 또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보아 이루어질 공약은 몇 개 안될것같아 부모의 마음은 다시한번 많이 아프다.

학부모의 입장은 교육감이 관선제로 임명되었을때나, 진일보하여 간선제로 선출되었을때나 , 사상최초의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된다고 해서 교육혁신이 일어날 기대나 여명은 없는거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고 직선제를 도입해야 했는지에 대한 제고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