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정치벨트' 함정을 경계한다

지역민들을 참 힘들게 하며 난맥상을 드러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방점이 찍혔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특구가 지정됐다. 거점지구를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할 기능지구로 청원(오송·오창)과 연기(세종시), 천안이 선정됐다.

입지 선정과정을 뒤돌아보면 누구도 유쾌하다고 하기 어렵다.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할 말이 없지 않을 터이나 과학벨트 입지 선정 작업에 관한한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과학벨트가 대덕특구를 전제한 대선공약인 동시에 대형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어떤 경로로 접근해도 동일한 답이 도출되게끔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되어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는 우(愚)를 범했다. 과학벨트에 정치논리가 개입돼 전국 지자체들로 하여금 무차별 유치경쟁에 뛰어들도록 부추긴 셈이 됐다. 과학벨트 갈등 증폭이 정부의 미필적(未畢的) 고의에 해당하는 흔치않은 선례로 남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입지를 최종 발표하기도 전에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을 자초한 건 정부와 정치권 탓이 크다. 단순한 추측성 언급이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발언이든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과학벨트 사업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거점지구인 대덕특구의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 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프로젝트다.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도 당초 계획안의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이상 늘어난 5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제 대덕특구는 연구 성과를 창출해 비즈니스로 이어가는 선순환구조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기존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해 어떻게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인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입지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입지가 정해져야 공간설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설계,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등 실질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사업 전체 계획을 포괄한 기본계획도 입지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세계적인 연구거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해외 연구기관 유치 등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올 연말 출범할 기초연의 성격과 조직을 짜는 일도 이제부터 본격화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혼돈상 그 자체다.

정부는 아직 본원과 별도로 연구를 하는 사이트랩을 개별로 선정할지 분원이나 클러스터 방식으로 둘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각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가 충청권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치적 배려에 따른 '분산벨트 경계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은 과학벨트 유치라는 명분만 챙기고 예산 배정 등 실속은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학벨트는 당초 예산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이 늘어난 5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2조3천억원은 거점지구(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기능지구(연기군·청원군·천안시)에 지원되며 대구·경북권에 1조5천억원, 광주권에 6천억원, 기타 전국지역에 8천억원이 배정됐다. 사업내용별 예산을 보면 충청권은 중이온가속기(5천억원)와 기능지구 지원(3천억원) 예산을 제외한 '기초연구지원'과 '연구기반조성'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대구·경북권 1조5천억원, 광주권 6천억원 등과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

외형적으로는 거점 및 기능지구로 결정된 충청권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허수가 많다. 결국 충청권이 거점·기능지구로서의 기득권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공조해 온 충청권 3개 시·도와 정치권이 셈법에 따른 자화자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추이를 살피며 대처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국책 사업이라고는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지원은 필수다. 우수한 정주여건과 쾌적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과학벨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고 할 수 없다.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 3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3개 시·도는 대덕특구와 세종시, 정부대전청사를 잇는 행정·과학복합단지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과학벨트가 더 이상 '정치벨트'로 이용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전락해선 미래가 없다.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모두가 진정한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기 위한 기초과학 투자에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