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민간위탁 실패' 막아야

대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 대량유출이 현실화 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닷물을 끌어서라도 원자로를 냉각시켜야 한다"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 화를 키웠다.

또한 원자로가 폭발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 졌는데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보고를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왜 그랬을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도쿄전력'이라는 민간회사에 위탁돼 운영되는 회사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간 산업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 원자로를 포기까지 해야 하는 신속한 결정 권한을 가진 이가 없었다. 염분 등 불순물이 섞인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경우 4조원이나 되는 원자로를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자로가 폭발했을 당시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생각하기보다 회사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늑장 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폐해는 여러 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 시켰다가 위탁 받은 회사가 수익금만 빼먹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탈선 등의 사고로 파탄에 이르러 다시 국유화시키기도 했다.

볼리비아는 1999년 물 산업을 민영위탁 시켰다가 수도요금이 300%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국 민중봉기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가가 경제성만 앞세워 민간위탁을 밀어 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위탁업무 대상을 크게 줄이고 수탁업체의 책임을 강제하는 조례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서울 성북구는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다. 경기도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분당구 내 지하차도와 터널을 공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화 전환의 공감대가 커진다는 것은 민간위탁 만능주의의 신화에 대한, 늦었지만 의미 있는 반성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음성군은 '오는 6월까지'라는 기한까지 못 박아 놓고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12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내몰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임에도 공청회나 찬반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만을 낳았음은 익히 '음성군의 청소 민간위탁'에서 이미 목도했다.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편승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려는 음성군, 어떤 판단이 주민을 위한 길인지 신중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