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문…국정원이 다된 밥에 재 뿌린 격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우리 측과 광범위한 방산 분야에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파문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국산 고등훈련기(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거의 성사단계였다고 한다. 특히 전투기 개발사업은 올 상반기 탐색개발에 착수하고, 3월중 양국이 투자계획서를 작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산 협력은 T-50 논의를 시작으로 급진전됐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이전과 현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지난해 12월 발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경제협력특사단 파견을 제의하자, 지난 1월 우리 측은 특사단 방한 때 양국 방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어 지난 14∼15일 열린 방산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T-50 외에 다양한 군수 물자를 공동생산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당근’을 내놨다. 15일에는 특사단과 함께 T-50 생산라인이 있는 경남 사천공장을 방문했고, 특사단은 T-50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에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군사 관련 장비 및 서비스 구매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생산, 수출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제도와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인도네시아 측에 제시했다.

우리 측이 이처럼 특사단에 공을 들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T-50 수출 성공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개입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 무엇보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무리하게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들고 나올 여지가 생겼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T-50 수출 좌절로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독려했던 T-50 수출이 성사 직전에 좌절된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