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기간 24개월,복무 가산점 부활… 해병대 병력 2배 늘린다

군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해 왔으나 북한의 도발행위가 빈발한 상황에서 군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21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방개혁 과제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24개월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 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상황 발생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 병력 규모를 현재 5000여명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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