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꼭 해야 합니까?

요즘 군이 직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민간위탁한다고 해 음성군이 어수선하다. 소위 말하는 윗분들(군수·부군수)은 경주마 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느라 옆은 보지 못하는가보다. 그렇다 꼭 그런것 처럼 보인다. 잘 달리는가 지켜보는 관중들은 경주마처럼 앞만보고 달리는 윗분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달리는 윗분들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는 것 같다.

음성군은 12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현재는 군에서 직영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음성군은 민간위탁을 밀어 붙이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필용 군수와 이상헌 부군수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12개 시설을 맡고 있는 해당부서에 민간위탁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당 부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해 재촉하기까지 하고 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을 이미 해 봐서 일까? 직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인지 모르지만 윗분들은 추진이 늦다고 닦달이다.

윗분들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 안된다고 말하면 일 못한다고 찍힐까봐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시설의 민간위탁을 군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군이 말하는 효율성은 아마도 인력효과, 비용효과, 서비스의 질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효과와 비용효과가 과연 있을까?

음성군이 위탁하려는 시설의 근무자는 총 28명이다. 일반직 11명, 청원경찰 11명, 계약직 3명, 무기계약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이들을 시설에서 빼서 다른 근무처를 찾아 배치하고, 이들이 빠진 자리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해 맡긴다는 생각이다.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시설을 관리할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28명의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곳을 지킬 근무자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군은 청원경찰,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을 자연감소시킬 예정이어서 당분간 중복적인 비용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군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을 수 있다. 중복적 비용발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추진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군이 말하는 중복적 비용발생이 1~2년이 아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중복적 비용이 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다. 직원의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설에서 뺀 직원들의 갈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대부분이 단순 업무만을 해왔다. 이들이 해야할 일을 찾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서비스의 질도 현재보다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민원인에게만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보다 비영리 법인단체의 직원이 더 낫겠는가 말이다.

또, 단체를 수탁받기 위해 서둘러 비영리 법인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수탁업체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훈수를 두는 사람도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전부는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만을 살펴보았지만, 주민과 공무원들이 걱정하는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윗분들은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폐단이 뒷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다 더 신중히 해야할 것이다.

말 안듣는다고 재촉하기 보다, 말을 잘 안들을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의 입장과 우려도 귀담아 듣는 윗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