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위 '완벽 광역자치단체'가 옳다

2010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 첫날(4일). 충청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건설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차질 없는 원안 추진으로 더 이상의 혼선이나 지연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같은 의지를 보여줬다. 수정안 폐기로 세종시 갈등이 일단락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세종시 건설 작업이 재개됐지만 기대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기한 준비 소홀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부족 문제 등도 겹쳐 있다. 당장은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입주가 시급한 현안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공무원 이전 지원팀을 만들겠다 했다.

공무원들이 첫 마을 입주를 기피하는 원인, 특히 교육시설 확충이나 학군 형성 등 모든 지원을 강화해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의 세종시 방문을 요청한 것은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확신감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를 원안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중은 직간접으로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관은 물론 건설업체와 지역주민에게 세종시 건설의 물꼬를 터줄 만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

국감에서도 제기됐지만 또한 시급한 것은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후 표류하는 세종시 설치법 국회 처리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상징성 이상의 실효성을 거둬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의 시각 차이와 지역 내 이견으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이 법이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때까지 원만한 충청권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충청권 정계 인사들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출범 시기를 정하는 세종시설치법(세종시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지역 이익을 대변해 동상이몽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국회의 세종시설치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홍재형, 노영민,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최근 회동해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사무 등 모든 부분에서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뜻을 같이 했다.

대전·충남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세종시법을 발의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법적 지위나 관할 구역은 지난해 국회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특별자치시는 어렵고, 세종시 건설 기간 지방검찰, 경찰, 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원군 일부 지역, 즉 부용면과 강내면 11개리의 세종시 행정구역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를 하려면 예정지역에 (청원군 일부 지역 등) 주변지역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충북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는 세종시의 일부 권한을 대전·충남이 갖겠다는 셈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해야 한다. 반 기초자치단체 반 광역자치단체를 할거라면 차라리 국가가 직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세종시 원안에 청원군 일부지역이 편입된 점을 감안할 때 충북과 충남이 같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단 땅을 내주는 것이니까 땅주인 충북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지역민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전국 3% 정도의 열악한 도세를 갖춘 충북에 이렇다 할 인센티브 제공 없이 땅만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다.

업무의 일부를 충남도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다. 우선 청원군 일부 지역의 편입 문제보다 세종시 지위를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충청권은 지역 나름으로 세종시 지역과 주변지역, 인접 도시지역의 상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 맡겨진 역할이 분명해 졌다.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세종시 신드롬'의 교훈은 사라지고, 결국 또 다른 지역·정치적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법적지위나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