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고사위기…폐쇄 수순밟나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5월 북한의 '남측에 대한 특혜 무효와 재협상'선언으로 위기를 겪는 등 여러차례 기로에 서왔지만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대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방침을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국방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고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원 축소 규모와 관련, "현재 평일 기준으로 900~1000명 정도가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50~60% 축소하면 생산활동에 차질 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 체류하는 필수 인원이 300~400명임을 감안할 때 50% 축소된 인원은 겨우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폐쇄를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경우 체류자 대부분이 고스란히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 활동의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체류 국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선을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대한 개성공단 생산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평일 체류 인원이 절반가량 급격히 줄면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 불허 조치도 개성공단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여러차례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육로통행까지 차단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남과 북 중 어느쪽이 먼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할 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개성공단은 결국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1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는 북측 4만3804명, 남측 886명에 이른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