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의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절실"

합동작전 강화 특별법 대표발의
천안함침몰, 사고분석 초기대응 합동성 부실 입증

홍재형 의원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시 사고분석이나 초기대응에서 군의 합동성의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전에서 단일군의 작전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국군은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해 합동전투능력을 강화하기보다 육·해·공군이 각기 평시 관리 위주의 운영에 치우쳐 있어 조직운용이 경직되고 기능과 조직이 중복·비대화돼 국방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인적구성이 육군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도 해군이나 공군 관련사건에 대한 대응이 취약해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각 군 사이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등 각 군의 전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합동성을 강화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