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된 국민의 힘

행정복합도시와 수정안. 정부안과 원안등 충청인 또는 국민들이 이런 주장의 요점과 차이를 알고 있을까? 또 정부의 수정안 발표가 어떤 의미인지 수정에 그에 따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답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년의 기나긴 논쟁을 지켜보며 관심을 가져온 정치세력들이나 건설관계 사업자, 부동산 관계자들은 새삼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행정수도로부터 행정복합도시 기업과학도시(?)로의 변천과정을 거치며 지방에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이미 현실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미래의 생활과 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알기보단 원안과 수정안. 박근혜와 이명박,정운찬의 대립 정도로 이해한다. 이는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안인 수정안은 행정도시 원안사수 입장에선 백지화이고 대통령가 총리 입장에선 수정안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하다.

또 야당과 여당 특히 여당내 박근혜의원과 친박 성향의 의원과 대통령이나 총리측간의 정치적 구도 문제가 있다. 왜(?)들이 서로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막을 모르며 정부가 수정한다고 발표하면 수정으로 끝난것 아닌가(?)라는 70년대식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을 입안하고 만든 정당으로 당연히 원초적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같은 야당이더라도 자유선진당이나 여당인 박근혜의원은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이나 분권을 정치적으로 선호한다(?)는 전제외에 지지기반의 문제가 중요변수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의 지역이익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박근혜의원 또한 대선가도에서 충청권의 지지는 물론 정치적신념의 시험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여당이거나 쪽수가 많으면 무조건 통과인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책을 토론하고 검증하고 견제하며 그에 따른 법률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야하는 필수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총리와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공주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수정하는 하는 것인지 폐기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문제는 수정이던 폐기던 아니면 원안 고수던 이 건에 대한 여당내 의원들간의 구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중요한 과정이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지난기간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에서 시키니까, 중앙의 눈치보기를 탈피한 '자치단체들의 중앙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각성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정황에 정치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나온것 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