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를 분리하여 지배한다'

세종시와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분리하여 지배한다(divide and rule)'는 고전적 통치법의 등장이다. 충청권을 대전, 충남, 충북으로 분리시켜 각각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주로 정복자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사용하던 수법이다. 여기에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이 걸렸다. 개중에는 자신이 한 짓이 뭔지도 모르면서 걸려든 한심한 경우도 있다.

-기초적 수법에 넘어가-

충청권 전체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한다면 정부의 동력이 치명적으로 약화된다. 설령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 여론이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더라도 충청권이 요지부동으로 세종시 원안고수를 주장하면 청와대가 난감해 진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여건이 바로 충청권끼리 분리시켜 지배하는 것이다. 전국 차원에서 충청권을 고립시키고, 충청권에서도 충남을 분리시키며, 충남에서도 연기 공주를 형해화(形骸化)시키면 시킬수록 세종시 무력화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전국을 크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구분한다. 정치 행정적 판단을 할 때 먼저 지역 구분을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식으로 갈래를 정한다. 이처럼 광역으로 권역을 고려한 후 대전, 충남, 충북으로 세분하는 건 나중의 일이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충청권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 충남 연기·공주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의 도시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명백히 확인할 점은 세종시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선물로 주겠노라고 공약한 '행정이 중심되는 복합도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충청권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공연히 떼를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내세우는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류의 어린애 손목 비트는 수준의 꾐에 넘어가는 건 점잖은 게 아니다. 당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충청권이 힘을 합쳐 세종시 원안을 지켜냄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전체의 발전 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아적(小我的) 이기주의에 빠져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하는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의 행태는 어리석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다는 그들의 말로는 국가적 큰 틀이요, 충북의 이익이지만 중앙에서 보면 '그래, 당신들은 역시나 구나'라며 비웃고도 남을 일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충청권의 관문이라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들이 무진 애를 쓰는데 대통령이 '국가적 큰 틀'에서 청주공항을 폐쇄하고 아예 성격이 다른 시설로 수정하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충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청주공항에 대해 충남은 충북과 입장이 다르니 청주공항 폐쇄와 수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는 지역의 이익을 가져오기는 고사하고 중앙에서 충북을 업수이 여기도록 만들 뿐이다.

분리하여 지배하는 매우 기초적 통치수법에 포섭당하는 시장 군수들이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 자치단체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는지 걱정이 많이 앞선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수정론자들조차 세종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됐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됐다. 그런데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 괴산군수는 도대체 무엇에 찬성한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실체도 준비되지 않은 수정안에 찬성할리는 없고 아마도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에 찬성하는 모양인데 이 얼마나 비주체적 현상인가.

그들의 말마따나 세종시가 충북과 거리가 먼 충남의 일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종시를 수정하든 거꾸로 가든 남의 일에 웬 참견인가. 단언컨대 중앙에서는 충청권의 카테고리에서 스스로 일탈한 그들의 '수정 찬성' 발언만 충분히 이용할지언정 그들의 주장은 벌써 잊었을 게 뻔하다. 왜· 말랑말랑 하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였다면-

충청권끼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할 수는 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그랬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랬다. 이같은 사례는 국책사업이나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의의 경쟁이었다. 그러나 세종시는 충청권 전체의 몫이므로 예정지 결정 이후는 이미 충청권 내에서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충북은 세종시가 충남이 고수하는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다.

세종시를 경상도나 전라도에 건설하기로 했다면 수정하려는 엄두도 못 냈을 게 뻔하고, 경상도나 전라도 몫의 국책사업을 수정하려 든다면 이들 지역의 시장 군수 어느 누구도 감히 수정에 찬성하는 만용을 부리지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