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효율성에 대한 시각차(-100조원 vs +178조원)

세종시 효율성에 대한 통계가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시대와 정권, 기관에 따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도 불과 5년 사이에 100조원의 적자란 분석과 178억원 이익이란 엄청난 대조를 보여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행정비효율의 유형으로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 △통일 후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하지만 정책 품질저하와 통일 후 수도 재 이전 비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추기식 보고란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과거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를 예로 들어 제기했다.

이 의장이 밝힌 재경부의 보고서 내용은 지역내총생산이 매년 9조4천억원씩 178조6천억원으로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효과로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가량 줄어들면서 매년 1조3천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1천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땅값과 집값도 각각 1.5%, 1% 낮아질 것으로 전망도 있다.

그는 "정부통계는 고무줄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며 "손실비용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용손실의 계량적 근거도 없고,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경제 발전 효과는 제외한 채, 부처효율 그리고 통일 뒤 비용까지 더해서 과다 포장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근거 없는 뻥튀기 숫자놀음까지 동원했다"고 비난하며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부처 간 소통 지연으로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무슨 계산법인지 묻고 싶다"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다 할 명분이 없으니 되지도 않을 숫자 놀음이라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해 보겠다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일관되게 '충청도민이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특위 구성원 대다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러 정황에 대해 정부가 떳떳하려면 이번 행정연의 보고 역시 야당이 요구처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국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관되야 하고 정확한 근거제시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