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정부

정부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염원하던 충청도민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애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선거 공약이었다.

이후 전개 과정에서 세종시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정한대로 민관합동위가 따라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민관합동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가 과학벨트로 성격이 변질되면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자족기능이 보완될까도 의문이다.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민관합동위가 세종시를 과학벨트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날 회의에 과학벨트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안병만 장관을 배석시키지도 않았다.

과학벨트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며 그동안 수차례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발족한지 한달여된 민관합동위 위원들이 얼마나 그 내용을 파악해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는지 의아할 뿐이다.

과학벨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지난달 25일 '정치적인 악용 우려'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한 것을 민관합동위는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묵살한 것일까도 자못 궁금하다.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결정되면 제2의 혁신도시 우려 파문도 예상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과학벨트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현재 18개 도시를 후보지로 검토 중인데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면) 공모, 선정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18개 후보 도시 중 아산천안과 대전대덕, 대구, 울산, 부산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학벨트만으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어렵다"며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충청출신 총리를 내세워 대안을 급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