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의정활동을 이끌어서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국회의 입법기능과도 같다. 요즘 청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청주시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은 꼬집어 개선하고 추후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 강하다.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주시의원들의 임무는 막중하다. 현재 시의회(8대)는 초선의원이 15명, 재선 10명, 3선 1명 등 모두 26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초선의원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이다.

관록있는 재선, 3선 의원들은 어디가 있는지 도통 보이지 않는다. 감사장에 앉아는 있지만 활약이 거의 없다. 3선 의원 한명은 의장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다른 재선 의원들은 뭐하는 것일까. 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초선의원들을 위해 선배 의원들이 질의내용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정말로 양보하는 것인지, 의무와 책임감이 무뎌진 것인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기는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양보라는 미덕(·)으로 뒷전에 앉아 있어서야 되겠는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모양인데, 의원들의 다른 활동은 안 봐도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된다. 얼마 전 기자가 8대 의원 개개인의 조례안 발의건수를 분석해 본적이 있다.

놀라운 것은 4년 임기 중 근 3년 동안 1건의 자체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5명이나 됐다는 점이다.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밖에 많은 수의 의원들이 2~3건 정도 자체조례발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와 조례내용의 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조례는 고민과 노력으로 생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해 동안 시의원 한명이 받아가는 의정활동비는 4천59만원이다. 이 돈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다. 개인사정의 이유 등을 들어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직무유기다.

내년 동시지방선거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코앞에 닥쳐 민심을 얻으려하지 말고 평소의 의정활동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0~40평 남짓되는 감사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겠지만 민심은 그렇게 어눌하지 않다.

민심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의 평소 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