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도의회 마지막 행감을 보면서

8대 충북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 가운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가 있다.

특히 행감은 그해 일어난 도정의 모든 부분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과거 행감은 의원들의 미숙한 준비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그 실효성에 늘 의문이 제기돼 왔고, 감사를 위한 감사, 도식적인 감사라는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맥빠진 감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러한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날카로운 질문은 기본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의원들의 이해도는 집행부 간부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실례로 답보상태에 놓인 차이날 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서릿발같은 도의원들의 질의는 수범사례로 꼽을만하다.

건설문화위 김화수 의원은 지난 23일 균형발전국에 대한 행감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백지화 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고 따졌을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도 허송세월만 해 놓고 또 민간이 우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한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우택 지사의 공약사업이라 포기 선언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정 지사가 어렵다면) 차라리 박 국장이 총대를 메고 차이나월드를 포기하는 게 어떠냐"고 몰아부쳤다.

이기동 의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업 제안자가 없는데 차라리 사업 포기를 신속히 선언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결국 집행부 간부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의 촉발로 불거진 복지예산 문제도 도와 시민단체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등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켰지만 다시한번 서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고, 산업경제위 민경환 의원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관련법규와 사례를 들어 개선을 촉구해 집행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송은섭 의원은 양곡창고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어 석면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상임위는 하나라도 더 점검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연이틀 밤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진행, 행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준비된 의원들의 기세(?)에 눌린 집행부측 간부들의 입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감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논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행감은 순도 100%의 고감도 행감이었다.

때론 지역경제나 주변 여건도 살피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을 향한 따가운 질타도 있었고, 자신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일만 챙긴다는 눈총도 받았지만 이번 만큼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도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한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충북은 누란(累卵)의 지위(之危)에 있다. 세종시 수정론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공들여 왔던 모든 사업들이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충북은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된다. 더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의원 모두가 충북의 실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집행부가 있는데…"하는 안이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만 집행부도 탄력을 받는 것이다.

지금 충북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충북도의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