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도시 되면 블랙홀된다

정부가 세종시의 기능을 기업도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행정기능이 중심이 돼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세종시 자체와 인근 충청권에 대한 동반 발전을,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업도시가 될 경우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 경제권을 잠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균형발전 관계자는 "세종시는 원안추진이 돼야 한다. 기업도시로 변질되면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특히 기업중심 기능으로 개발되면 대전 대덕단지, 충북 오송·오창단지 등과 기업유치에서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돼 인근 지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대 최영출(행정학과)교수는 "중앙정부가 기업을 강제적으로 세종시로 오라고 하더라도 기업 속성상 이익창출이 어렵다면 왔다가도 곧바로 떠날 수 있다"며 "기업이전 효과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전망했다.

충북도 정정순 외교통상국장도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조성될 경우 충북의 오송2단지 계획과 첨복단지 준비, 충주 기업도시 추진,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등이 세종시와 중복돼 경쟁관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건이 불리한 충북입장에서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는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 지역적으로 세종시와 인접한 가운데 성격도 중첩돼 세종시가 블랙홀 역할을 할 듯하다"며 "혁신도시 역시 자족기능 확충이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충청권 지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세종시가 행정중심 기능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 이를 전제로 중장기계획한 지자체의 경우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행정기능 중심으로 조성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각종 정책을 계획한 지자체가 산업정책 수정은 물론 시간적 손실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의 행정손실이 자명하는 것이다.정 박사는 "세종시 외에도 수도권규제완화 빠르게 진행되며 지자체의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세종시가 지역경제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중인데 경제자유구역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세종시와 인접해 지구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