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모순' 세종시 수정론 철회돼야

자족성 부족·효율성 미흡 제기 '억지 논리'
관련 법안·정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해결
충청권, 정부불신 팽배… 원안 고수 나서야

정부청사 공사현장. 아직까지도 기초단계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종시의 자족성 부족을 든다. 수정론자들은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삼지만 세종시 원안대로 정부 부처 9부2처2청이 다 내려와도 자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가 되려면 고용인구 20만명과 그들의 가족 30만명은 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시는 이전 기관 공무원 1만명과 부처 이전 영향으로 유입되는 상업, 서비스 인력 1만명을 합쳐 고용인구가 2만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가족을 3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5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전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서울에 가족을 둔 채 주말 부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도 자족성 부족의 사례로 든다. 또, 세종시는 자족용지가 6.7%에 불과해 자족용지 비율이 최소 20% 이상에 달하는 지방 신도시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고용 창출과 계획인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종시의 효율성 미흡을 수정론의 근거로 든다. 중앙행정기관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정운찬 총리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길 경우 행정부처 분산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국가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저하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정부부처가 서울, 과천, 대전 등지로 나뉘어 있는 현재도 불편하지만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가 120km나 떨어져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세운다.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13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장관과 부처 간부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해야 하므로 세종시가 텅 비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현상 때문에 결국 국가경쟁경이 떨어지고 국가 위기 상황 발생시 부처 분산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 능력이 저하 된다고 강조한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기업도시 기능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행정중심 기능으로는 자족성 부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유치해 상주인구와 유입 인구를 늘려 자족성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총리를 비롯한 수정론자들은 몇 개의 대기업이 세종시 입주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어느 대학의 공과대학, 그리고 병원과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종시 수정론의 모순점-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감도. 2005년 건설청이 발주한 자족기능용역결과에 나타난 자료이다.

세종시 수정론의 핵심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자족성 부족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기 위해 내세운 억지 논리일 뿐이다. 자족성이 부족하다면 원안대로 행정중심 기능을 살리고 플러스 알파하면 될 일이다. 2005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받은 현재의 세종시 관련법만으로도 자족성을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등 다른 기능도 세종시에 입주하는 복합도시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자족성 부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세종시의 자족성 충족이 가능하도록 복합도시 규정이 법제화 돼 있는데도 '복합' 부분을 애써 외면한 채 행정중심 부분만 부각시켜 공무원만으로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킨다.

수정론이 내세우는 기업과 대학 등의 세종시 이전 구상도 모순에 가득 차 있다. MB 정부는 대통령 취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밀어 붙여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은 사문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외국 자본, 대기업, 첨단기업들을 수도권에 입주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지면 그 긍정적 영향이 지방에도 전이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가진 MB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유수의 대기업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세종시의 자족성에 많은 기여를 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들의 논리에 맞게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지 세종시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

여기에다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기업 이전 이후에는 제대로 투자 하지 않을 게 뻔해 오히려 세종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재투자를 기피하고 핵심부서와 주요 시설을 수도권으로 역이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시에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수정론자들이 공공연히 서울 공대나 카이스트 분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띄우고 있으나 논리적 모순투성이이다. 정부부처가 분산되면 비효율적이지만 대학은 분산돼도 경쟁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현재도 서울 소재의 많은 대학이 지방에 분교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분교를 설치함으로써 신입생을 유치하려는 전략인 것이지 분교 자체가 인구 유입효과를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분교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과 조직의 중복성을 감안하더라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본교와 분교를 이중으로 관리할 뿐이지 수정론자들이 말하는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수정론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 분교는 경쟁력에 역행하는 셈이다.

병원도 정주인구가 일정 정도 확보돼야 할 의료기관이어서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수정론자들이 구상하는 기업, 대학, 병원 등을 세종시에 유치하고 원안대로 행중중심 기능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의도한 행정과 복합 기능의 조화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훌륭한 방안이다.

-원안 플러스 알파가 해법-

행정도시 바로 옆 연기군 금남면 사무소 앞 걸개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의와 관련해 3대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경쟁력,

통일에 대비, 해당 지역 발전이라는 3대 조건을 고려해 결론 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또한 논리적 모순이요,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국가경쟁력 조건을 보면, 세종시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세종시의 정책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단기적 과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를 분산하는 것이 효율성 부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 온다는 논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망각한 결과이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준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세종시 논의에 있어서는 견강부회 격이다. 세종시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 과정에서 통일과 연관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 등으로부터 반통일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MB 정부가 언제부터, 얼마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나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국정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친 비약이다. 똑같은 논리라면 수정론자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업과 대학 등도 통일에 대비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해당지역 발전 부분은 대통령과 충청권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인구집중도가 떨어지는 행정기관 대신 기업체와 대학을 세종시에 유치해야 충청권 발전이 이뤄진다는 논리를 가졌다. 이에 반해 충청권과 원안고수론은 정부 부처가 약속대로 이전돼야 이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체를 비롯해 인구 유입효과가 큰 복합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12번이나 약속하고도 이제와서 백지화 내지 최소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족성과 효율성 개념으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세종시 수정안이 나와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결국, 논리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세종시 수정론은 하루속히 철회돼야 하며 원안건설 플러스 알파가 세종시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정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