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이냐 수정이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창 논의되던 시기 서울시장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에 대해 여러 차례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약속을 지키겠노라는 입장을 밝히는데도 정부는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이행하지 않아 세종시 수정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부처 개편 작업을 벌여 부처가 통폐합 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부처 이전 변경 고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사실은 정부와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구체화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의 내정 일성이 '세종시는 비효율적이다.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기화로 세종시 원안 불가와 수정 추진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거나 이전 정부부처를 최소화하고 교육, 과학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 등을 공공연히 띄웠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전 정부부처를 줄이는 것은 장관의 고시로 가능하지만 행정중심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같은 세종시 수정 추진 의도에 대해 충청권과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며 강경대응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입을 빌어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고수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변경안이 나오면 그 때가서 협의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까지 세종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확인해줬던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명시적으로 세종시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발언 시기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세종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 등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이 공식적으로는 세종시 건설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시 수정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집권세역이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논리적 배경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자족성이 부족해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며,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가 멀어 중요한 국가 정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위 자족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처 이전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 과학 기능을 추가 하거나 아예 백지화 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세종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수정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한편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과 비충청권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세종시 원안 불가를 구체화할 기세를 보인다.

-충청권과 야당의 원안 고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세종시 수정 로드맵에 따라 집권세력이 한 단계씩 기정사실화 하는 데 대해 충청권과 야당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청도민들은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다.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원안추진을 고수하며 항의성명, 집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수단을 예고하고 있다. 충청도민들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만큼 원안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애초부터 충청도민들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건설을 약속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세종시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버리고 떠난 이제 와서 세종시를 수정하느니 백지화 하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자세이다.

민주당과 선진당도 세종시 원안고수에 한 목소리이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과거 집권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가 민주당 정권의 핵심적 국정운영 방침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세종시이기 때문에 한 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세종시 사수를 공언하며 자유선진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극한 투쟁을 벌였지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어 세종시에서도 밀린다면 국정운영의 변방으로 밀리는 동시에 수권정당의 존립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세종시마저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결과를 맞을 경우 정당으로써의 존재감이 위태로운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사활을 건 일전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을 지역 기반으로 삼는 자유선진당 입장에서 세종시가 수정 추진되는 상황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다. 자유선진당의 심장부인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들어서는 세종시가 반쪽으로 전락하거나 백지화 된다면 그 후폭풍을 자유선진당이 견디기 힘들게 분명하다. 자유선진당은 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서라도 총력을 다 해 세종시 원안 훼손을 저지하는데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유선진당과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흐름은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변수 등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냐 수정 추진이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강경한 어조로 세종시 원안 추진를 강조하며 원안에다가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더 나아가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 고수는 물론이고 자족기능이나 효율성이 부족하다면 다른 기능을 플러스 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원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나라당의 내부 구조로 볼 때 박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의해 세종시 수정은 간단치 않은 상황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였으며 박 대표 표현대로 자족성이나 효율성 등에 대해 수없이 토론한 끝에 여야 합의에 동의한 사안이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발언에 충청권과 야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세종시 수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온 여권은 당혹스러워 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한 상태이다.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가 관철될지 세종시 수정이 강행될지는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이 쉽지 않다.

-충청권 힘이 관건-

26일 충북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ㆍ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충북도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정치는 명분이 생명이다. 명분을 앞세운 논리는 동의를 얻지만 명분 약한 논리는 설 자리가 없는 영역이 정치이다. 그러나 간혹 정치에서 명분보다 강한 게 있다. 바로 힘이다. 때로는 힘이 명분보다 우위에 선다. 권위주의에 가까운 정치체제일수록 힘이 명분을 압도한다. 현대 정치에서도 힘이 명분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여론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론은 다수일 수는 있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을 분별없이 모집단으로 하여 여론을 확인하면 규모가 작은 집단의 명분은 수세에 몰리기 마련이다. 여기에다 여론 기술자가 가세하면 힘이 명분을 억누르는 결과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여론조작을 말한다. 여론 조작을 경험했거나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힘은 명분과 정면대결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한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라는 명분에서 뒤지는 집권세력이 수정 추진으로 선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식은 국민여론으로 귀착될 것이다. 여론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명확히 다른 지역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 여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세종시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검증된 무기는 명분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힘이다. 지역의 힘과 우군의 힘을 총체적으로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 세종시 원안 수호의 관건이다.

/이정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