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대중교통망 지각변동-③전문가 의견

"신교통수단, 기존 교통체계와 상생방안 필요"
기본요건은 '정시성·신속성·편리성'
준공영제 시행 앞서 시스템 보완해야

2020.06.04 18:14:57

[충북일보] 한반도 내륙중심에 위치한 청주는 오래 전부터 교통 요지로 꼽히지만 교통체계를 들여다보면 인구 84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교통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14년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T자형 중심 버스 노선체계와 수년째 트램, 중전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계획에 진전이 없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지역 곳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등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으나 대중교통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은 정확한 시간(정시성)·신속한 이동(신속성)·접근성(편리성)으로 요약된다. 즉, 수송효율이 높고 외부 편익을 유발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노선과 스케줄, 요금체계를 정해놓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노선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여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버스 개혁없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재정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트램이든 중전철이든 새로운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즉, 기존 대중교통체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목표와 같은 효과 척도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트램의 경우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반대 저항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을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주권 대중교통체계도 시장경제적 접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동권 측면으로 접근하는 등 패러다임을 바꾸면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램의 경우 표정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수요 확보 대책, 가로망 운영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구상하는 중전철 도입 계획과 시의 트램 도입 계획을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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