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돼야"

김은숙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보조금 과다 지출 방지 대책 주문

[충북일보=청주] 새정치민주연합 김은숙(비례·사진)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재정 지원금 과다 지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4회 청주시의회(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재정 지원형 준공영제는 버스업계에 대한 과다한 지출, 기형적인 지원 구조로 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별 구분 없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인근 타 지역 탑승 승객에 대한 단일 요금, 손실 보조금 지급, 공동배차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작성한 경영분석 자료와 회계법인의 실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28배나 난다"며 "회사별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상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총 6개 업체 민·공영버스에 대당 약 7천만 원, 연간 3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책임경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버스업체 노사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갈등조정 기구 신설 등도 제안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