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문에 의원 2명 '반대', 그 이유는?

2010.11.25 18:36:47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대북규탄결의문을 재석 271인 중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특히 결의문 채택에 앞서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각각 다른 이유로 결의문 채택 반대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 모두 북한의 무력 행위를 규탄하는 큰 뜻에는 동의했지만 송 의원은 "폭행사건 합의서 수준으로 결의문의 문구 내용이 너무 평이하다", 조 대표는 "결의문이 군사적 대응만 강조한 채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상반된 이유로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연평도 사태는 단순한 도발이 아닌,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살상한 무자비한 공격이었다"며 "나는 대북규탄결의문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렇게 평이한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이번 결의문은 과거 위협 수준의 북한 테러행위를 규탄했던 결의문들과 내용상에서 전혀 다른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차별하게 민간인까지 사망하게 한 반인류적 만행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고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런 수준으로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할 수 있겠는가. 폭행 사건 합의서 수준의 결의안을 보고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느끼겠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송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조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칫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하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한반도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의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국민 정서의 한편에는 군사대응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다"며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의미 역시 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도 결의문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나는 많은 부분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이번 결의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각각 다른 이유로 발언대에 올랐던 두 의원들은 토론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도 각각 다른 선택을 했다.

송 의원은 대북규탄결의문의 문구 일부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기권'을 눌렀고 조 대표는 재석 271인 중 유일한 반대표의 주인공이 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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