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 B(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송 참사 발생 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임시제방을 기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검찰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서 두 단체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따질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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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 해제하고 그곳에 아파트 20만가구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 민생고를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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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사유재산을국가가공원용지로묶어놓고
있다가일부만토지보상을해주고다시묶어놓는
경우가어디있습니까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는미집행공원용지를
일부기부체납받아공원화하고나머지는개발한는데
서울시만유독개발안하는이유가뭔지모르겠습니다
가득이나택지난부족으로공급이않되는데
개발하면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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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의견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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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도시공원 지정해서 묶어두고
이제 와서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구요?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국가 마음대로 해로 됩니까? 절대 말이 안됩니다.
민간특례사업과 기부체납으로 간다고 해놓고
정부에 돈이 없으니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다는것이 왠말입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고 반드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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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주변 환경 조성하고 주택난도 해결하고 아주좋은 방법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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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지
역세권 용적률 완화보다 더 큰효과 있습니다
조금 멀리들보시면 자연공원개발이 최선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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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인한 공해물질 미세먼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공원 개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합니다. 주택 공급대책에 도시공윈 개발을 포함하면 다수가 만족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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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의견에 1000%동감합니다!!!!
그방법이 아파트공급과 집값해결의 실질적인 최고의 방법이라고 많은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그런방법을 무시하나요
30년간 재산권을 막은것도 부족하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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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직 시간외수당 단가가 13,200원이면 하루 일당 70,400원, 월 1,839,200원, 연 22,070,400원 입니다. 급여수준이 생각보다 열악하네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8급 공무원분께서 오해하신것 같습니다.(공무원은 본봉의 55% * 1/209 * 1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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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주민입니다. 이 도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아는데, 지들 세종시민들 통행시간 단축시키자고 오송주민들 이용하는 멀쩡한 도로에 차로 줄이고 신호등 만들고 오송주민만 완전 호구됐네요. 벌써부터 교통정체가 심하던데 508호선이 국도1호선하고 연결되면 청주에서 최악의 정체구간이 될것같다. 돈 쓰는김에 쪼금 더 써서 입체교차로로 만들면 모두가 편할것을 돈 쪼금 아끼려고 이따위로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 행복도시건설청 공무원들 욕먹어도 할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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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2천 오송 주민이 이용하던 4차로를 세종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7분을 단축하기 위해 차로 삭제, 고가건설, 회전구간, 양방향 차로등 가능한 모든 사고 위험 요소를 집어넣어 오송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다니 도무지 생각이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이곳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서 상습 안개 지역이며 눈, 비가 올 경우 도로 경사로 인하여 극심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던 구간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하여 주민의 생명권을 짓밟고야 말았습니다.
이곳은 본래부터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젠 생명까지 노리면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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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개쓰레기들 텍스트로 읽기만해도 부글부글 욕이 저절로 나온다, 놀고먹고 사고친 뉴스나 쳐나오는 쵱주 공뭔새 끼들이 그렇지 그럼 역시는 역시나다. 아니 시발 툭하면 뒤통수나 치는 세종쓰레기들 위해서 지역의 시민 도민들을 버리냐 이개쓰레기들아? 답이 안나온다 . 당장 차로를 늘리던가 세종-공항방면 길을 쳐막던가 대책을 내놔봐라 어휴 답답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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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무슨 우려 당연한 거지 ~그럼 충북은 강호축에다 경부선 복선선 그리고 세종에서 청주 세종 고속도로 예타 수혜 받았으면서 세종역 반대한다면 진짜 이번엔 인간들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는 꼴이 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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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는 지역별로 하나씩 가저간건데 웃기는 잣대를 들이대네~~ 세종역은 애초에 필요없는역이니 예타든 예타면제든 통과 못한거지!! 부동산투기 꾼들 정말 오지네!
세종역이 필요없다는 말은 누가 한 소리인지 이거야 말로 웃기는 잣대를 들이리대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군
연간 서울국회, 청사 오가는 교통비로 쏟아 붓는 국민혈세가 2백억원이 넘는데 세종역 13백억이면 NPV,IRR가 6년이면 다 회수하고 남는데 필요없다??!!
어제부터 행안부 이전하고 하반기에 과기부,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설립되는데 세종역이 필요없다 지나가던 동자가 웃고 지나갈 진짜 웃기는 이야기네~
삶의 본질과 방향을
생각하게하는 귀한 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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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일보라 그런지 정치적 느낌이 팍 나네요.
전화로만 확인해보시고 기사 쓰셨나봐요.
한번이라도 학교앞에 와보셨다면 이런 기사 못 쓰셨을텐데
저출산이라 아이만 낳으라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유아와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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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 주장하는 말대로 수년의 노력을 통해 교대 사대에 입학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4년이나 받고, 그 이후에 임용고사를 합격한 전규교사들의 모습이 무능했다면, 몇 되지도 않은 기준만을 통과하여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요?
처음 계약 할 때는 계약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부당함을 외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이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을 마주하는 교사가 되고싶다면 정정당당하게 교대 사대에 입학을 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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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장애가 있을시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란 너무도 불편함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아무 조건없이 사랑으로서 신천지 자원봉사단 여러분들께서 손과발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니 너무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신천지자원봉사단 언제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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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권 갈라먹기식 행정은 지역균형이긴 해도 지역균형 발전이 아닙니다. 청주 기타 충북 도심과의 접근성 향상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충북도와 청주시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거의 방치 수준이었죠. 전국 유일의 분기역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는 건 그들 지자체 문제고. 그런 독보적인 장점을 가진 역을 세종행 수요에 의존해왔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만약 그 정도의 용도밖에 안 되는 오송역이라면 세종역이 생긴다한들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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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로 접근성 개선은 도심이 생김에 따라 자연스레 이뤄지는 일이고요. 행복도시 기능상 그런게 필요하기도 하죠. 도로기능을 brt에 국한하는 것도 편협한 시각이죠. 심지어 기자 말마따나 그걸 기회비용이라 본다하더라도 세종역의 편익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되고요. // 그리고 대전시민들의 호남선 이용도 오송역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호남선을 타려면 오송까지 가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속철로서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죠.. 오송역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간이역하나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죠.
이게 정론이지만 ... 아직 우리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있죠... 대놓고 역사왜곡하며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왜곡하고 역사적사실을 구라쳐서 명성황후라고 대단하게 만들어놓고 모두 쉬쉬하고 있는거보면 크흠... 아직 많이 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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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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