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 B(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송 참사 발생 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임시제방을 기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검찰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서 두 단체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따질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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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는 공원을 제공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해결까지 가능한 도시공원 개발이 최고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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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은 효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기사 내용대로 도시공원을 활용한다면 긍정효과가 부정효과를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내 주택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70% 기부채납으로 쾌적한 공원유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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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을 몇십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땅부터 기부채납받고 공원과 아파트를 공존시키는게 바로 공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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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한숨은 나오고 ,
생색은 서울시가 내고,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외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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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100% 동감입니다 . 공원도 필요 하지만 집은 더 필요
합니다 서울시는 무조건 규제속에 묶어 놓고 녹지녹지만 고집하다 멋지지도 않는 후줄근한 공원과 눈물을 머금은 토지주들의 원망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상식적인 상생을 하면 안돼나요?
서울을 멋진 도시로 만들어야죠!! 까치산은 11만평이나 넘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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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 3기4기 신도시 개발 집값만 부추길 뿐입니다 땅값 보상 안해도 되고 서만들 위한 아파트 짓고 공원 만들고 30년 세금낸 지주들 사유재산 보호해주고 일석 무한조 입니다 서울집값 잡을려면 서울에다 주택 공급해야지요 서을의 중심부 사당동 까치산이 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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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서울 아파트 급등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기시를 보았습니다. 완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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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기사가 맞습니다!!!!
그방법이 아파트공급과 집값해결의 실질적인 최고의 방법이라고 많은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그런방법을 모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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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정책을 여기 까치산에서 해결하십시요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30년 세금만 내고 있는 지주들 목소리 좀 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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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이런 방안을 찾지 않고, 무조건 그린벨트, 도시공원 해제 불가 방침만 고수해오다 주택 공급 문제가 눈앞에 크게 다가왔는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대안을 지금도 추진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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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주민들에게는 공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잡초와 무분별한 나무들이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치는게 아닌지 자기땅이 아니니 함부로
공원조성도 못하면서 방치된 천박한 도시환경은 서울시의 품격을 더욱 떨어뜨리는거 아닌지 묻고싶소
30년 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은 이젠 그들에게 돌려주셔요.
아님 주민들과 소유자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는 길을 열어주던지
30년을 버텨왔는데 계속 버티자, 에랄 이게 네 땅이냐 제 땅이면 그리하지는 않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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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주민들에게는 공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잡초와 무분별한 나무들이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치는게 아닌지 자기땅이 아니니 함부로
공원조성도 못하면서 방치된 천박한 도시환경은 서울시의 품격을 더욱 떨어뜨리는거 아닌지 묻고싶소
30년 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은 이젠 그들에게 돌려주셔요.
아님 주민들과 소유자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는 길을 열어주던지
30년을 버텨왔는데 계속 버티자, 에랄 이게 네 땅이냐 제 땅이면 그리하지는 않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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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대로 전국 수십곳에서 도시공원 활용한 아파트 공급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도시공원 활용한 주택공급방안 마련하세요~ 집없는 서민들도 내집마련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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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뭘 망설이나요? 우물에서 숭늉 찾느라고 공급대책 헤매지 마시고 그냥 기사 내용대로 하세요. 도시공원 사유지 있겠다 서울시 예산 안들어가겠다 손 안대고 코푸는 격 아닌가요? 아파트 공급없이는 서울 집값 절대 못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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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좋은환경의 공원도 제공하고 지주들에게는 사유재사권도 보호하고 금상첨하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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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몇억씩 하는 아파트 소유주 들이 아닙니다.
없는 자산 쪼개서 내집마련 꿈이라도 이뤄보려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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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개발하여 소유쥬도 주민들도 모두 웃음 짓는 나라 만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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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들은 눈,귀 모두 닫이걸고 사나요
여론도 잘 참고해서 주택문제 해결할 때 박수를 받는겁니다
공원용지 기부채납 받아서 일석삼조 정책을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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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까치산 공원의
헌재 판결 존중하여 일몰제 따른
공원 구역 지정 철회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행정 폭거를 저지르는
서울시는 반성하고 헌재 판결 존중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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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개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사당동 까치산개발은 주택의 현실 문제를 해결 하기에 아주 좋은 해결책 입니다. 때론 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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