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현장 강성노조 불법 엄정 조치"

피해는 국민 몫…공공기관·민간협회 동참 당부
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 합동 단속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8회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입법 노력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관련 "지난주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