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검토"주문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고 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14.2%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46.3%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무려 70%에 달했다.

반면 3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에 그쳤고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오늘은 노동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그리고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