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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위법 행위 엄중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과징금 수위 매출액 5/100 이내 상향
- 웹출고시간2019.07.18 18:25:25
- 최종수정2019.07.18 18:25:25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규모에 비해 미미해 폐기물 처리 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 2005~2018년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전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5번의 과징금, 11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과징금의 경우 총 1억4천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5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으며, 건당 평균 2천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한 것이 골자다.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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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그동안 승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계속 쓰시는군요. 이기사에서 주류라는 행정직에 대한 옹호가 공감이 되려면 이전 4급 승진인사에서 어떤 직렬이 승진했는지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부터 취재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호 기자님께 후속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 승진 잔치를 보시게 될것입니다. 타직렬에 비해 얼마나 빨리 승진 했는지 한번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감 있는 취재를 기대해 봅니다. 충북일보를 좋아했는데 최근 실망이 급니다.
- "10%의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충북 내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인센티브는 6%로 도비 1%와 시·군비 5%이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0%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에 1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정책에 , 도가 1%만 투자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진전이 엄청 크게 열렸네요 수료생이 10만명이나 배출됐다니 놀라워요
- 신천지 점점 성장하는 거보니 정말 대단한 곳인가봐요!
- 와 요즘 기독교인들은 줄어가는 추세인데 이곳은 오히려 성장하고있네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사진전까지 개최되는지 궁금하네요~
-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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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