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충북일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1%p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천630억 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 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 올리면 건보재정이 4천579억 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천609억 원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를 각각 1%p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천579억 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천609억 원 지출해야 하니까 약 950억여 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