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군민들과 기업체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규제관련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은 군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 개발행위,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허가 업무 관련 추진단을 총 5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군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군은 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규제 발굴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결과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의 운영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일자리 관련 규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주민생활 속 규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 혁신성장 중심' 테마 형 규제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점검회의,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규제개혁 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 선발 등 군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결과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수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2년 연속 S등급 달성, 기업체감도 조사 A등급을 달성했다.

생활 속 불편 규제신고는 진천군 규제신고센터(기획조정실 규제개혁팀)로 접수 가능하다.

진천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행정규제신고) 또는 팩스(전화 537-0461번)로도 접수 가능하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