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의 허구성

김지학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허가 취소 확정판결로 완전히 없어진 불씨인줄 알았더니 지난 2015년 6월 10일 지주조합측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대구지방 환경청에 또다시 제출함으로써 2013년의 악몽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사업개요를 검토하여 보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대지 95만6천㎡ · 건축면적 9만6천744㎡ 지하1층 지상5층에 건물을 축조하여 1일 2천200톤의 오수를 달천강 최상류 하천인 신월천으로 방류한다고 한다. 30만평 이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하수가 과연 2천200톤일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일까?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온천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온천법 2조에 보면 온천의 정의를 '온천이라 함은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써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단지 수온이 25도로 정의되어 있음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의 체온이 37도로 생명을 유지하고 체온에 맞추어 뜨겁다 따뜻하다 춥다로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에 25도의 물이 어떻게 온수이고 온천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하천의 상온을 18도로 보고있다. 지구 자체는 중앙에 마그마라는 불덩어리가 존재하므로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은 상승한다. 학계에서는 수온의 상승을 지하 30m 마다 1도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상온 18도가 25도의 온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7도의 상승 즉, 210m 지하의 물은 25도의 수온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곳이든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0~70년대 보링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 우물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삽으로 괭이로 우물을 팠다. 30자 40자만 파도 지하수위가 높아져 충분한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링기술의 발달로 1㎞ 까지도 굴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자유지하수와 피압지하수가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보링기술의 발달로 피압지하수를 양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위는 점점 낮아져 자유지하수를 양수한다고 하여도 100m가까이 굴착하여야 지하수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건데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여 양수하려면 300m~400m는 굴착해야만 25도 이상의 수온을 가진 지하수를 양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북면 일대에서 같은 대수층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되어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부락으로 전락될 것이다.

문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에서 사용한 생활오수가 낙동강 수계가 아닌 한강 수계인 신월천으로 유하하여 달천강을 거쳐 남한강과 만나고 팔당댐을 거처 수도권 한강으로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

계곡의 하천 생태계는 수온이 너무나 중요한데 25도의 물을 양수하여 사람이 온천욕을 즐기기에는 반드시 열을 가해 물을 40도 이상 데워야 할 것이다. 더운물이 계곡으로 흐를 때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유지되어온 신월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180도 변화될 것이다. 우선 어떠한 물고기든 살 수 없을 것이며 하천 전체가 퇴적된 이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완전 죽은 하천이 될 것이다.

왜 온천 개발이 평지가 아니고 상주시 화북면 산정상인가?

몇몇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시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5일 제 26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정치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신바 있으며 2015년 6월 26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청정 괴산지역의 유기농 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어 신월천을 거쳐 괴산군 달천으로 생활오수가 유입되면 괴산뿐만이 아니고 충주까지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시며,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환경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는 너무도 당연하며 충북은 물론 경기도, 서울까지도 살릴 수 있는 나라사랑 정책이라 생각한다.

문경과 인접해 있는 괴산군의 청정한 이미지는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신월천, 달천, 남한강, 한강으로 흐르는 물은 충청북도의 생명수요, 경기도·서울의 생명수이기도 하다.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를 위해서는 충북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와도 협조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학술적· 법적·행정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개인의 사익을 위한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리고, 취수한 수질을 분석하여 사람이 접했을 때 의학적 피해여부와 환경정책 기본법상 청정지역에 온천이 개발될 수 있는 지, 하류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충북인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