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뉴얼 엉망, 관련법률 전면 개정하라"

전공노 충북본부·동물자유연대 등
도내 5개 단체, 근본적 개선 촉구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전농 충북도 연맹과 양계협회 충북도지부 등이 AI 방역 및 예방살처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최근 전국의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전국양계협회 충북도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도내 5개 단체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AI 방역 및 예방살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AI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자체장의 입식제한명령권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살처분의 주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이라며 "법률이나 지침에 강제의무규정이 없는데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강제동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번제를 정해 일괄 투입되고 예방주사를 통한 항체 형성도 적어도 4일이 지나야 생기는데 불과 몇시간 만에 현장에 투입되곤 한다"며 "현장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조차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충북의 축산농업은 뿌리째 흔들렸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생계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축산기업의 위탁영농으로 피해보상금을 기업에 헌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피해발생 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우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