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선철도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핫이슈'

예산확보와 경제자유구역 철도 노선 통과 문제도 쟁점

정부가 지난달 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가운데 충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충주경제자유구역 내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 통과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은 12일 열린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종배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중부내륙선철도 내년 예산 확보 문제와 정부가 발표한 SOC 신규사업 규제에 중부내륙선철도 사업이 포함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시장은 “중부내륙철도사업 내년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는 이천~충주 구간의 착공에 필요한 용지보상비 등 착공비와 충주~문경간 기본설계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며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라 SOC 신규사업에 대해 공약과 필수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기존 투자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나 중부내륙선철도는 기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중앙으로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이 관통하는데, 경제자유구역 확정될 때 어떻게 심의됐느냐”고 이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는 2010년 2월 11.4㎢의 면적으로 충북도에 단순한 차원에서 건의했고 입안권자인 충북도가 10월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것”이라며 “경자구역 결정 시에는 이미 중부내륙선철도 기본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가 구역을 정해 도에 건의한 것이지 도가 일방적으로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 시장이 책임을 도로 떠넘기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당초 전임 시장들이 산척과 금가, 엄정 쪽으로 추진했던 것을 시의회에 전혀 상의조차 없이 가금 쪽으로 돌렸다”며 “해당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인데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인데도 시의회가 전혀 모르게 건의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소음공해와 비행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필요 시 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구역계 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충주지역에서 중부내륙선철도 예산 확보와 경제자유구역 철도 노선 통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현안사업 추진 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