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낙제 중부내륙철, 결국 단선 추진

KDI 최종보고회 대신 보고서만 제출

속보=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우선투자 커트라인 미만의 평가를 받았던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사업이 '단선'으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10일자 2면>

16일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선화사업 타당성조사 중간보고를 했던 KDI는 최종보고회를 여는 대신 보고서만 만들어 오는 9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사업찬반의견 등을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KDI의 B/C(비용 대비 편익비율) 분석에서 0.29 점수를 받았다.

KDI의 경제성 평가 점수에 정책·지역균형발전 분석(AHP) 점수가 더해진다고 해도 우선 투자 커트라인인 0.75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업의 B/C는 0.7∼0.8이 나왔어야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종합적 분석에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중간보고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용역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선화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진식(새누리·충주) 국회의원은 KDI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시할 AHP(계층분석법)평가에선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연구진이 AHP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를 하지만, 통상 정량평가 항목 중 B/C수치를 비중있게 두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평가단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국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은 복선화를 폐기하고 애초 계획대로 단선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된다.

국토부는 복선화 요구로 중단됐던 중부내륙철도 단선화 설계작업을 다시 추진하되 언젠가는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용지는 충분히 매입해놓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9천248억원을 들여 이천~충주~문경(94㎞)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8월 단선철도계획이 확정됐고 기본·실시설계까지 진행됐지만 윤 의원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복선화를 요구해 지난해부터 제동이 걸려 있었다.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중부내륙철도 문제는 이번에 대선 주요과제 목록에도 포함돼 있다"며 "우선 다양한 각도에서 제반 요건을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 같다. 단선 추진하면서 주변의 제반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