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正立의 길, 전문성·공정성"

또 무너진 공권력 3. 전문 경찰로의 변화
전문가 "경찰 피습 위협 상존
철저한 대응 매뉴얼 갖춰야"
조직 내부 변화 필요성 의견도

[충북일보]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다. 그렇다 보니 초기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처·진압 등을 주업무로 하는 현장 경찰관은 난처한 입장이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주취자·범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나 범죄자 등을 제압할 때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기에 강경진압 등으로 비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는 경찰들의 소극적인 진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관들의 전문성만이 공권력을 바로 세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쉽게 말해 경찰의 대응 방법이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주취자 등의 폭행·폭언 행위들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강경대응 할 시 인권침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총기 자유화가 아니더라도 최근 사례와 같이 경찰관 피습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나 있다"며 "이를 대비해 현장에 진입할 시 철저한 대응 매뉴얼대로 전문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만으로도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을 향한 모욕 등이 너무 당연시 돼 있다"며 "일선 경찰서장에게 주어진 즉결심판 제도를 이용해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절차를 용이·편리하게 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찰조직 내부적으로의 변화가 공권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했다.

그는 "범죄자나 주취자들이 경찰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현장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은 언제·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전제한 뒤 "그렇기에 현장 초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고민과 훈련이 항상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경찰권 행사 자체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없다"며 "경찰에게 제재당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경찰들에게 제기된 문제인 현장에서의 권위적인 모습과 시민을 차별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경찰 스스로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띄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게 된다면 시민도 경찰들의 권한 행사에 대한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시대에 들어 경찰의 공권력도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자치경찰, 검·경수사권조정까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창경 수준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