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사람이 먼저다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6·13 지방선거도 막을 내리고 칙칙한 장맛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空約)이란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일단 당선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알면서도 늘 속아온 것이 사실이다.

민선 7기 김재종 옥천군수의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 평생을 농정에 몸담았던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기업유치보다는 기존 기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필자의 평소 생각과 같은 부분이 많아 우선 반갑다.

다만,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생산 농가를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우선 생산보다는 판매가 중요하다. 소비자 교육을 통한 판매처 확보가 선행돼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정책도 글로벌 시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맞아야 한다. 첫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공급과잉의 시대로 경제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있다, 소비자 중심의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저성장시대로 양극화 현상으로 계층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성장 위주 정책에서 성숙 위주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농정의 기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고령화. 영세 가족농 중심인 우리나라 농업 특성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 농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소 가족농은 그간 농정의 중심에서 소외돼 왔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졌다.

향후 민선 7기 옥천군 농정방향은 첫째, 중·소 가족농을 중심으로 대청호 상류 청정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군청에 전담팀을 만들고 민간 조직인 옥천살림협동조합 같은 친환경농업단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둘째, 전업농이나 대농가 중심으로는 기존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특화작목을 선택해 상위권에 들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남는다. 셋째, 전략적인 특화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인의 복지와 직불금 확대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복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농정의 대상을 생산자인 농업인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과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민선 7기 옥천군 농업은 경쟁력 제고나 소득성장 위주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민선 7기 군수의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