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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시행
2020년 5월22일까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등기 가능
- 웹출고시간2017.03.29 10:46:20
- 최종수정2017.03.29 10:46:20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2일 시행된 것으로 지난 3월 21일 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5월 23일까지인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한편, 이법의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 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법의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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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 1년 365일 녹조 있는 곳 아닙니까?
- 멋진 전시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소영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PM 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함
-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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