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충북 혁신학교 예산 확보

교육위, 9억원 중 28% 삭감 … 6억5천만원 승인
지정 2년 후 평가 통해 예산 회수·삭감 조건 달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충북형 혁신학교' 사업이 진통 끝에 충북도의회 교육위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366회 정례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예산 9억원 중 2억5천만원(28%)을 삭감하고 6억5천만원을 승인했다.

교육위가 승인한 사업비는 '행복씨앗학교' 10개교에 4천만원씩 4억500만원, 준비학교 20개교 1천만원씩 지원할 2억원이다.

또 혁신학교 10개교에 500만원씩 분산배정한 5천만원은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데 쓸 용역관련 사업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이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달 9일 2차 본회의 심의·의결된다.

당초 도교육청이 '행복씨앗학교' 10개교, 준비학교 20개교 등 충북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면서 신청했던 예산은 9억원이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혁신학교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교육위는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혁신학교 지정 2년 후에 교육평가기관을 통해 혁신학교의 학력을 검증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회수 또는 삭감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의 성적을 점검한 뒤 2년 후 혁신학교 소속 학생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관계 사업비를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의회와 교육청은 혁신학교 성적의 추이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혈세를 지키고 충북교육예산의 고갈위기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하면서 "교원인사평가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평교사의 장학관 차출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예산을 승인하면서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쟁점 '교육의 비연속성'과 관련해선 "혁신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혁신 중고교를 배치해 교육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