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전액삭감…'김칫국 마신' 충북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 학교예산 전액 삭감 발표
"복지예산 확대…교육청 살림살이 악화 될 것"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혁신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 지원 규모를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예산 전액삭감"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도 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혁신학교 운영비는 9억원 정도다. 혁신혁교 10개교당 평균 7천만원씩, 시범학교 20개교당 평균 1천만원씩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은 도 교육청이 오는 11월 12일부터 50여일간 열릴 도의회 제335회 정례회 때 혁신학교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상정해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또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 계획 발표를 '언론 플레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도교육청은 다음 정례회까지 남은 50여일 동안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 계획은 '김칫국부터 먹은 셈'이 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새누리당 의원들도 윤 위원장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김양희(청주2) 의원도 "혁신학교 추진은 아이들의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 의원과 이숙애(비례) 의원이 혁신학교 추진을 지지하지만 수적인 열세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 직후인 지난 7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때도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안에 혁신학교 운영비 3억1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찬반으로 갈린 의견이 절충되지 않자 결국 표결로 이어졌고, 교육위원회 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 수인 4대 2로 삭감 의결됐다.

혁신학교를 저지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는 완고하다.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다른 시·도의 경우 혁신학교 예산이 피자·빵값, 제주·울릉도 연수, 유니폼 제작 등에 쓰인 사례가 있다며 "복지예산이 확대되면서 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추진은 교육청 살림살이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이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혁신학교가 특정교직단체, 즉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장자격이 없는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도 있는 구조여서 교단의 위계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축소하거나 폐지 돼 결국 학생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반대원인이 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