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만점 처리" 부실한 학생 평가 '도마위'

［충북일보］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2024년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평가 관리, 학생 성교육 문제, 늘봄학교 추진,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생 도박문제, 교원 정원 감축, 청주 교문 사고 등을 열거하며 정책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용(비례) 의원은 "올해 1월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48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평가와 관련해 약 58% 정도 학교가 시험 평가에서 부정이 일어난 것들이 적발됐다"며 "A 학교는 120명 중 120명이 만점을 받는 등 부정되게 규정에 맞지 않는 점수를 부여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이 좀 더 노력해서 이러한 부정한 학생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국민의힘 김성대(청주8) 의원은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8년부터 6년 새 22배 이상 급증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부하다', 'TV를 켜주니까 다 잔다', '교육할 때마다 유사한 내용만 나열된다'는 반응이 있다"며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무의미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가 빨라진 요즘 청소년들에게 맞는 성교육 표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은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 △늘봄 강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농촌 지역 늘봄 강사 인력 구인의 어려움 해소 △과대과밀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 △특수학교(급)에 대한 차별 없는 늘봄학교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봉순(청주10)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도박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학교에서의 도박 예방 교육은 유튜브 영상 시청 등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정범(충주2) 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교원 정원 확보와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지역 및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교원 필수정원제 도입과 같은 교원 정원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천(증평) 의원은 도내 11개 시·군 중 8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증평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임을 들며 유보통합 사업 및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단위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단위의 면밀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지난 6월 청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명백한 인재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학교 안전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도교육청이) 긴급 점검을 해서 40개가 넘는 교문에 이상이 있고 그중 17개는 당장 교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점검을 사고 이전에 했다면 노동자가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종원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교문 깔림 사고와 관련 "법률적으로 보면 중처법 대상은 된다. 그러나 아직 사법기관이나 또는 관계 부서의 수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처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은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7~8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감이 있을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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