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충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의서 삭감처리
김병우 교육감 핵심공약 제동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최대 공약사업인 혁신학교가 충북도의회에서 좌초됐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혁신학교 지정·육성을 위한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2억원, 혁신학교 교원 및 관리자를 위한 연수비 1억433만원 등 혁신학교 관련 예산 3억1천9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번 추경은 '충북형 혁신학교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 들어있는 것으로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예결위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청한 '종잣돈' 3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이날 예결위에서 부활할 가능성은 적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지식 키우기' 중심의 교실을 토론식 수업과 프로젝트형 수업이 진행되는 창의적 교실로 바꾸자는 것이다.

학생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교사들을 산더미같은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들고 나왔고, 진보교육감이 당선한 강원·서울·광주 등지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혁신학교를 시행한 일부 시도의 경우 학생들의 학력(學力)저하를 들었다.

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 연간 5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데 혁신학교에는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예산퍼주기와 학교·학부모간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든 후 3년간 전체 학교의 10%인 5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각 학교에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하나 이유는 혁신학교가 특정교직단체, 즉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 혁신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장자격이 없는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도 있는 구조여서 교단의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축소하거나 폐지할텐데, 결국 학생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보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의 최대공약 사업이었던 '충북형 혁신학교'가 출발부터 충북도의회에서 좌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