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피해 투자자들 뿔났다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訴 제기
줄소송 이어질지 주목

정부가 추진했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공항이 민영화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A씨 등 3명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이들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청주공항관리㈜는 이미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매각계약 해제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줄소송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A씨 등은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청주공항 운영권을 따낸 청주공항관리㈜에 7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1월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 이행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청주공항 민영화는 무산됐고, A씨는 청주공항관리㈜ 측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2월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해 청주공항관리㈜에 운영권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55억원.

하지만 청주공항관리㈜는 계약 후 잔금 230억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당시 "애초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약 주체였던 청주공항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설립됐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청주공항관리㈜에 주차관리 운영 사업권을 목적으로 약 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계약해지 등 이유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매각 대금 10%인 약 25억원을 받은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A씨 등에 투자금액을 반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A씨 등 일부가 애초 투자한 곳은 청주공항관리㈜였고, 그쪽에서 받을 돈을 못 받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현재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해 2월 한국공항공사 측에 운영권 매각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