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선거 정책 의제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민선5기 X자축 Y변 교통인프라 밑그림 제시 호평
1~4공구 전체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 3.6% 불과
민선6기 충북지사 시험대…국비 확보 최대 관건

민선 5기 이시종 충북지사가 직접 구상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은 국토 X자축 Y변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전개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총 9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 도로 건설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선 6기 충북지사의 국비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로 예상된다.

◇1~4공구 예산확보율 3.6%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는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를 연결하는 36.6㎞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2010년 12월 타당성 재검증 완료를 시작으로 1공구 실시설계(2013년 12~2015년 11월)와 2공구 실시설계(2014년 4~2016년 3월) 등이 진행되고 있다.

1~2공구 전체 사업비는 5천92억원, 전액 국비로 계획된 이 도로는 현재까지 투자된 176억원과 올해 확보 예산 90억원 등 266억원만 집행이 확정됐다.

충주시 주덕읍에서 가금면과 금가면에서 제천시 봉양을 연결하는 21㎞의 3~4공구 4차로 확장사업에는 총 사업비 2천2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액 국비로 계획된 3~4공구는 현재까지 단 한푼의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고, 내년도 요구액 20억원만 계획된 상태다.

1~2공구 전체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율은 불과 5.2%, 1~4공구 전체 사업비를 대비하면 3.6%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충북도의 최대 관건은 누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당은 '힘 있는 여당 지사론'을 앞세워 국비확보 능력에서 앞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이 도로를 구상한 이시종 지사가 예산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맞설 수 있다.

◇제천~평창 연결 사실상 무산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사업 위치도.

이시종 충북지사의 감각이 돋보인 도로사업이 있다. 오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됨에 따라 이 지사는 도내 남부권에서 제천(북부권)까지 계획된 기존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1년 7월 19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총 사업비 1천590억원 규모의 제천~평창(35.4㎞) 연결 고속화도로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북도는 대형 도로공사가 추진되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이 어렵다는 언론과 지역 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연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럼에도 올림픽 연계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 속에서 야당 도지사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없고, 올해 확보된 예산도 없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0억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진·하산 연계도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남북 경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한으로 연결된 뒤, 러시아의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한·러 합작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을 선점한 충북도는 충북선과 영동선을 연결하는 Y변 철도축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활용한 Y변 도로축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민선 6기 충북도는 이를 위해 정부의 '통일 로드맵'에 충북선과 충청내륙고속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국비지원을 요구해는 논리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이는 기존 국토발전축이 경부선축에 집중된 상황을 호남~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X자 Y변축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선 5기에 추진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연계 도로가 좋은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선 6기 4년동안 새로운 계획과 탄력적인 국비조달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