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특별법 연내 국회통과 '한뜻'

지역사회 대표인사 참여 비대위 구성
대통령 후보 상대로 전방위 압박 전략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다.

5일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비대위'에는 청주, 청원 양 단체장과 의회를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지역 국회의원, 양 지역 통합협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단체 등이 모두 포함돼 힘을 모은다.

비대위 구성은 지난 3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통합관련 의장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조찬모임에서 합의됐다.

비대위 구성의 배경에는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75개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원안대로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보 주최로 4일 오전 10시30분 청주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12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에 참석한 이시종(민주통합) 지사는 함께 참석한 정우택(청주상당·새누리) 국회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와 함께 눈인사만 했던 이전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직원 월례조회에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합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었다.

이는 지난 1일 정부의 각 부처(법제처, 기획재정부 등)마다 행정안정부로 전달된 통합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해 정부 부처와 함께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선을 펼치자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에는 특별법 국회통과가 사실상 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별법안 가운데 정부부처가 기준을 삼고 있는 기존 통합시(창원) 지원 외 것(4개 청사 설치비용지원, 교부세 차액보전, 시내버스요금단일화 비용보전 등)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지역내 갈등도 상존해 있는 상태다.

통합 추진위 한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은 특별법이 원안대로 연내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특별법) 원안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기구(합의이행위원회)설치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모든 인사가 힘을 합쳐 대통령 후보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