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통합 청주시 특례법 '문제 없다'

'+ α 지원' 내용 등 포함 법사위 회부
연내 또는 내년 1~2월 국회 통과 전망

대선이후 지역 최대화두는 다시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최종 통과 절차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특례법의 통과 시점은 연내 또는 내년 1~2월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연내 통과가 불발에 그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통과 시점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특히 내용이 확정된 상태인 까닭이다.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특례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17일 합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례법은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지역 여야 의원들,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의 막전막후 역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본보 11월 26일 4면 보도)

특히 여야 모두 이번 18대 대선레이스에서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 특례법이 무난하게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여야가 대선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 국회가 파행, 연내에 특례법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즉 대선에서 패한 당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강력 제기해 임시국회가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럴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특례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 이때 기획재정부에서 '+α(플러스알파) 재정특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러 함에도 특례법은 거의수정없이 법사위로 회부됐다.

특례법 제정의 남은 수순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뿐이다.

발의된 뒤 주요상황은 △특례법, 거의 훼손없이 법사위 회부 △여야, 통합 청주시 지원 공약 등으로 압축된다.

요약하면 만의 하나 연내 통과가 불발에 그쳐도 특례법이 처음부터 담고 있는 안을 거의 그대로 담은 상태로 늦어도 내년 1월 또는 2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얘기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