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설치법 연내 통과 '안갯속'

12일 국회 행안위 상정 여부 불투명
'투표시간 연장' 파행… 지역현안 뒷전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연일 파행을 겪으면서 통합 청주시의 운명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당초 12일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오는 15일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내 통과와 원안 사수, 모두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정작 통합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행안위가 연일 파행을 겪으면서다. 행안위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로 지난 5일과 6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했다. 이틀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하루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의 주장에 반발하며 자리를 떴다.

현재로선 12일 회의 재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날도 파행을 빚을 경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앞날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지원 대선 공약 반영' 등 대선 훈풍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여·야 이해관계에 읽힌 대선 역풍이 불어 닥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지난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 정기 국회를 돌이켜보면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연내 통과는 더 암울해진다. 당시 익년도 예산안도 파행을 거듭하다 대선 이후인 12월28일에서야 간신히 처리됐다. 그만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선 대권에만 모든 관심이 쏠린단 얘기다. 자연스레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땐 '특례 조항'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대선 후 맥이 풀린 여·야 정치권은 지역 무관심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충북으로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12일 행안위 상정을 성사시켜야 한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