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세종시법 법안소위 회부 실패

국회 행안위 잇단 파행… 연내 통과 '먹구름'
첫 단추부터 어긋나… 지역 정치권 무능론 대두

속보=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역 최대 현안이던 '통합 청주시 설치법'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다. <12일자 1면>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지난 5일부터 단 한 차례도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행안위는 이날도 파행을 면치 못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측에 투표시간 연장 합의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예산 심의를 시작하되 심의 후엔 법안소위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예산 심사 전에 투표시간 연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대선을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권 승패를 좌지우지할만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선 양 당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단 계산이다.

오후 4시30분 통합 청주시 설치법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106개 법안을 행안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반전 드라마를 기대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3일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은 물거품이 된다. 속칭 '날치기'로 불리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긴 하지만, 지역 법안에 '정치 생명'을 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한 국회 소식통은 "현재로선 법안소위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국회 파행을 지켜본 충북도와 세종시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다.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앉아서 당한 꼴이 됐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유한식 세종시장과 곽용화 청주청원통합추진단장, 김광홍 청주청원통합공동위원장 등이 국회로 상경, 정상적 처리를 촉구했지만 '대선 역풍'을 비켜가진 못했다. 한 관계자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지역 정치권은 무얼 했느냐"며 "대권에만 온 신경을 쓰느라 지역 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허탈해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