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란 무엇인가?

금상수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부동산자산관리분야 책임연구원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신입사원들은 "자네는 학교에서 뭘 배웠나?"라는 핀잔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공급자 위주 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더 이상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NC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 2조)이다.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을 제시하였고,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학교교육·직업훈련을 유도하고 자격제도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6개, 세분류 856개 분야로 구성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요소는 표준화하여 도출된 직무를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산업현장, 교육계, 자격증 제도의 3 분야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NCS개발에 투입된 개발참여 전문인력은 각 세분류 기준으로 산업현장전문가 7명, 교육훈련전문가 3명, 자격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2014년 기준 연인원 10만 여명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호주에서는 UOC(unit of competency)를 개발하여 2013년 기준으로 73개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를 개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를 2011년 기준으로 2만6천802개를 개발하였고, 일본에서는 2010년 직업능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44개 업종에 198개 직무를 개발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는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등 많은 선진국에서 NCS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2014년에 약 6개월간 부동산자산관리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NCS개발은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분류에서부터 세분류까지 분류체계가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몇몇 분야에서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분류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권 기간내에 실적을 내기 위하여 2014년까지 모든 분야의 NCS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NCS개발과 기존 교육계와 산업계와의 조화문제도 파악하여 반영하여야함은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인고의 노력으로 더 이상 스팩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