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이어 국립철도박물관 '또 뒤통수'

民 신창현, 의왕시 철도박물관 '국립 승격' 관련 법안 발의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제정 땐 오송역 인근 유치 물거품
정부 책임론 부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심의가치 없는 법안 폐기 마땅"

[충북일보] 수도권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입지 선정방식이 변경된 국립철도박물관을 사실상 의왕시로 확정하는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주도한 KTX 세종역 건립이 지역 간 갈등으로 심화됐던 만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실천이 요구된다.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의왕시 월암동에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왕시가 지역구인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서울 송파구 병)·서영교(서울 중랑구 갑)·권미혁(비례)·문희상(의정부시 갑)·유승희(서울 성북구 갑)·송기헌(원주시 을)·노웅래(서울 마포구 갑)·윤후덕(파주시 갑)·심재권(서울 강동구 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의견 수렴 후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되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사실상 의왕시로 결정된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은 국토부가 지난 2014년 12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6개 건립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는 철도역사문화관,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철도입체영상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부지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1천7억 원으로 추산됐다.
　
필수 입지조건으로는 후보지 반경 30㎞ 이내 지자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제시됐으며 충북에서는 청주시만이 인접 지자체 인구가 365만 명으로 조건을 충족했다.
　
또한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철도 역사 반경 2㎞ 이내, 철도 역사와의 물리적 연계, 사업 부지면적 5만㎡ 확보 가능 등 필수조건을 갖춘 '오송'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에 충북도는 2014년 10월 국토부에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 제출' 공문을 제출, 오송역 인근 부지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로 추천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61만7천76명이 참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역 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2016년 7월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그 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국립철도박물관 오송 유치에 나섰던 도내 시민단체들은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신 의원이 발의한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은 철저히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강력히 대응해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요청했다"며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4일까지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