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이혜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

청주 도심에서 20분만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어디든 한적한 농촌 마을을 만난다.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 매우 천천히 지나가는 경운기가 왠지 모르게 푸근한 느낌을 주곤 한다. 하지만, 운동장에 무성히 잡초가 자라 있는 폐교들과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아주 낡은 빈 놀이터를 보노라면, 어르신들만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는 시골마을의 풍경이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그 규모를 더하여 비단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이라는 규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총무 장관을 지낸 미스다 히로야는 2014년도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2040년에는 일본의 절반이 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소멸 현상은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도시의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28곳의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측정하여 발표하였는데, 30년 내 84곳의 시·군·구와 1천389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특히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경북 의성군을 꼽았으며, 가장 젊은 지자체는 울산 북구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주 지역은 정상단계로 나타났지만,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증평지역은 소멸 주의 단계,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나타났다. 비록 소멸 고위험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젊은 인구의 대도시 이동이 가속화 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의 '소멸'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지방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지역별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방 소멸'의 저자 마스다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 감소도 그 원인이지만,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의 대도시로의 집중을 막고 지방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동시에 대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소멸 지자체 1순위로 꼽혔던 경북 의성군의 경우 농업기반 정비와 도시민의 유입 촉진, 귀농귀촌인 초기정착 지원 등의 전략적 정책을 통해 2014년 214가구 419명이었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에는 721가구 1천50명으로 4자리 수로 늘어나는 쾌거를 거두었다.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니 만큼, 안정적 농업경영기반을 마련하여 귀농 귀촌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지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인근 광주광역시와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고령화,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립된 육지의 섬으로 여겨졌던 원도심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다.

충북의 각 기초 지자체들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대책과 제도가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에 '남고' 싶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