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재단 국비 반납 재발 막으려면…

충북도 총선 공약 건의안에서 누락
총선 주자 관심 미흡, 공약 제시 전무
'국가사업' 설득 위한 대구·정치권 공조 절실

[충북일보] 속보=현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산업 분야의 R&D(연구개발) 허브 구축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10일자 1면·16일자 2면·17일자 1면>

정부의 무관심 탓이다. 국비 지원은 반 토막 났고, 이마저 지자체가 재단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게 정부의 압박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운영비·인건비 등의 예산을 해를 넘기기 직전에 배정, 불용액이 생기는 행정 비효율도 초래됐다.

재단의 인력충원과 최신 장비 가동 상황은 악화돼 가기만 하고 있다. 오송과 함께 첨복단지가 조성된 대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지자체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한 대응과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시점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첨복재단의 예산 문제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담는 등 정치력이 발동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20대 총선 공약 건의 자료에는 해당 사안이 빠져있다. 줄곧 오송첨복재단의 국비 확대를 요청한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도는 지난 1월과 이달 각 정당에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며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바이오와 의료산업의 집적지인 오송과 관련된 건의는 △임상시험신약센터 완제의약품생산시설 건립(231억원) △오송제3산업단지 조성(1조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313억원) 등 시설 건립 등이 대다수다.

오송첨복재단과 관련한 국비 지원 건의나 제도 개선책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 역시 무관심한 실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른바 '재탕' 공약들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오송첨복재단에 대한 대책 제시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현재 총선 주자들은 서로 앞 다퉈 오송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도 국가정책사업인 오송첨복재단의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첨복재단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정치권과 영남지역의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오송첨복재단의 국비 반납 사례를 지적하며 "대구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첨복재단은 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며 "하지만 운영비·인건비 부담에 대한 설정이 오락가락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총선 공약 채택을 위한 건의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